디딤돌대출 소득기준 완화 예정 소식으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속시원하게 정리된 포스팅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택을 구매하여 대출을 발생해야하는 상황에서 디딤돌대출 등 정부지원사업을 이용하는 것은 아주 큰 혜택입니다. 그런데 소득기준이 단독일 경우 6000만원, 부부합산의 경우 7000만원으로 부부인 경우 터무늬없이 소득기준이 낮아져 위장미혼인 신혼부부도 많은 실정입니다. 저 또한 매우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을 정부에서도 인지를 했는지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상향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늘리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하반기 정부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디딤돌대출 소득기준 완화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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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소득기준 완화?
디딤돌대출 소득기준 완화와 관련해서 이슈입니다. 현재 (2023년 8월)기준으로 은행의 대출 금리가 4%에서 10%가 넘어가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금액이 커지면 커질 수록 부담이 더욱 가중되게 되겠죠. 이에 디딤돌 대출과 같이 특례 대출은 가계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소득기준이 일반 직장인이 혜택을 받기에는 너무 기준이 낮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저렴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보다 미혼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위장 미혼’으로 있는 부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 전세자금에 23조원을 추가 공급한다고 하며, 이에 대해 국민의 힘에서는 하반기 정책을 8월 11일에 발표했고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에 발표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2023년 7월 4일 관계부처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위 정책 내용에 따르면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래 해당 정책에서 디딤돌 대출에 관련한 두 가지 내용입니다.
-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23조원 추가 공급하여 23년 총 44조원을 투입
-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 일반 전세 | 일반 구입 | 신혼 전세 | 신혼 구입 |
| 연 5천만원(변동없음) | 연 6천만원(변동없음) | 現연 6천만원 → 改연 7.5천만원 | 現연 7천만원 → 改연 8.5천만원 |
하반기 정책 방향으로 현재 신혼 전세 및 구입 소득요건을 1.5천만원씩 상향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뉴스 기사 외에 정확한 국가 발표안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구입 소득요건으로 8.5천만원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기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소득요건이 상향이 될 것은 분명해졌습니다(정부에서 개선하겠다는 발표를 지킨다는 가정 하).
국민의 힘, 4호 청년정책
앞선 8월 11일 국민의 힘에서는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 대출 소득기준을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특례 대출이란, 신혼부부에게 주거 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를 말합니다. 앞서 정부에서 발표했던 하반기 정책방향에 연장되는 내용인데요, 그 세부 내용이 조금 더 상향 되었습니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 특례 대출을 이용하여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최대 1억원 선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신혼부부가 저금리 대출 등 정부 주거 지원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30 청년층의 민심을 잡기에 앞세운 공략입니다.
또한 부부 당 주택청약 가능 횟수가 1회에서 부부가 각각 1번씩(총 2회) 가능하도록하는 제도 개편도 추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행을 하겠다는 발표이며, 소득기준 상향을 정확하게 언제하겠다는 ‘확실한’ 내용은 없습니다.
2023 하반기 디딤돌대출 방향
정부에서는 한 달 간격으로 디딤돌대출 소득기준을 상향하겠다는 발표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소득기준과 실행날짜는 아직도 모호한 상태입니다.
저 또한 지금 신혼부부로 주택구입으로 주담대에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타 은행의 엄청난 대출 금리로 인해 디딤돌 대출을 주의깊게 보고있으며, 현재 기준으로는 절대 대출이 불가하기에 앞서 발표된 정책들의 이행이 하루 빨리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신청시기
디딤돌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며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의 소득조건이 완화가 하반기 늦게 이루어진다면, 이를 고려하여 주택을 미리 구입한 신혼부부는 3개월이 초과되어 신청 조차 못하게 됩니다.
하반기 디딤돌대출 소득기준 상향이 발표된다면, 디딤돌대출의 신청시기 또한 연장되어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결론
요약하자면, 현재 디딤돌 대출 기준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명시되어있는 소득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하반기 정책안으로 신혼부부 전세 및 구입 소득 조건을 1.5천만원씩 상향하겠다고 발표(만)된 상황입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청년 지원 정책으로 디딤돌대출 소득기준을 신혼부부 합산 1억으로 상향하기 위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용이 되지 않았으며 발표만 된 상황으로 앞으로의 정책 진행, 이행 방향을 주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얼른 정책을 이행하여 소득기준 상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