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방법 및 서류(6가지)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찾고있나요? 개인 사업자 등록 방법에 관한 명쾌한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개인 사업자 등록 방법 및 제출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홈텍스를 이용해서 등록 하는 방법, 필요 서류 준비하는 과정을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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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순서


개인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개인사업자’란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https://www.startbiz.go.kr) 홈페이지 참조]. 아래의 글을 통해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시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인,허가 신청

사업장마다 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려는 자는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특정한 업종(예-폐기물처리업 등)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하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합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창업하는 업종에 대한 사업허가 및 등록, 신고사항의 점검은 업종선정 과정과 함께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명의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 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이 커지며, 소득금액의 증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세금을 못 낼 경우에는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의 재산이 압류 및 공매되며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의 큰 피해가 초래됩니다.

추후 실질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는 당사자의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만, 아래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 양장, 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손해사정인업,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개인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관할세무서에서 등록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야함(관할세무서에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빠른처리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이용 권장)
    1.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3.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

[참조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스마트폰에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상호, 업종(인허가업종 제외), 소재지(자가), 사이버몰, 연락처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가능함(“국세청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또는 “모바일 민원실” 메뉴에서 이용가능)

홈택스 신청 절차

  1. 홈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진행
  2. 신청/제출 메뉴 접속
  3.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메뉴에 접속
  4.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메뉴 클릭
  5. 사업자등록신청 내역 기재, 사업장 소재지 입력(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소재지 입력)
  6. 사업자유형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중 하나인 경우 주업종코드 입력(업종 입력/수정 버튼 이용)
  7. 개업일자 입력
  8. 사업장유형 선택
  9. 모두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버튼 클릭
  10. 제출 필요한 서류 업로드(홈택스로 진행하는 경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제출할 필요 없음)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 중 홈택스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6가지

개인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필수 서류와 선택서류 확인

  1. 사업자 본인 신분증(필수)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① 사업자 본인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위임장 ② 사업자 본인 신분증 사본 ③ 대리인 신분증 이 구비되어야 함
  2. 사업자등록신청서(필수)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 갈 수도 있고, 세무서에도 구비되어 있으므로 세무서에서 작성하여도 무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복사
  4.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6.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민, 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일이상 국외체류시: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교부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 2일 이내에 교부

  •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1조제7항).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누가, 어떤 업종을 신청하는에 따라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에서부터 사업이 시작되므로 긍정적인 사업을 위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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